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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환지·체비지·징구 법적 문제 등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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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인천시의회 건설위 김대중 위원장 주재(좌장)로 개회가 선언됐다. 다수 주요 인사로는 Hi(인천도시공사) 류윤기 사장, 인천 경기일보 김기태 사장, LH 서환식 인천본부장 및 자유경제실천연합 김성옥 회장 등 50여명 단체장 등과 관심 업체 및 시민들이 참석했다.
도시개발사업 토론회는 환지 및 체비지 활용도와 주민들 대상 징구 법적 문제가 발제 과정에서 나왔는데, 도시개발의 순서 과정은 법적 간소화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제약이 뒤따르는 문제점을 하나씩 논의된 가운데 도시개발사업 문제점은 제도권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자세가 지적됐다.
패널로는 경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박근오 교수, 주택산업연구원 이지현 박사,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이천 국장, 인천도시공사 도시개발본부 이정석 처장, 인천연구원 조상운 박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 신해영 차장 등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인천형 도시개발사업 다양성이 테이블 위로 올랐는데 제약이 뒤따르는 법안 손실이 요구됐다. 도시개발사업을 등한시 한 점이다. 장단점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세미나 키워드의 핵심은 “인천 미래의 길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찾고자 하는 자세였다.
발제자 박근오 교수는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실태 및 절차 간소화는 '인천 미래의 길'이 개선될 중요한 요점으로 인식시켰다. 박 교수는 기존 도시개발 방식의 한계점은 도시개발법을 다시 제정하지 않는데서 나온 문제라고 한다.
도시개발사업의 법적 정의 등 타 개발사업과 구분에 있어서도 국토교통부장관 및 인천광역시장 지정권자와 50만 이상 도시의 사장과 기초단체장들이 사업구역 지정 및 사업 시행방식에서 수용방식과 환지·혼합방식 지정권자로 채비지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체비지 활용도를 높여 달라며 적극적이지 않으면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과 충돌이 되는 징구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도적으로 간소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패널들 또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각자 의견을 개진했는데 정책 다양화를 설명했다. 참석자들도 단편 일률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행정 시스템이 문제라고 세미나 후문은 쓴 소리가 강하게 나왔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인천 미래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의 결론은 도시개발사업 행정은 공직자들이 전사적으로 움직여야 성공 가능성이 그나마 있다는 것이다. 공직사회가 도시개발사업 움직임이 부족했던 것은 팽배한 인식이고 앞으로 개선될 방향이라고 분석됐다.
한편,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그간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늘 가지는 생각이지만 최근 효성도시개발 및 계산 종합의료단지 문제점은 공무원들의 태만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됐다. 프로정신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은 시민을 위해 전사적으로 일하지 않은 토대가 아쉽게 느껴졌다. 견제 기관인 인천시의회가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각오다. 토론회에서 법 간소화가 제기된 만큼 집행부가 적극적인 구조를 개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