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5개년 계획안 발표…개헌투표·전작권·주택공급

국정기획위원회가 차기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을 계기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 투표제 도입,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이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20일 총리실은 국정기획위가 마련한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 자료집을 배포했다. 이 문건에는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된 123대 국정과제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개헌 추진 구상 첫 번째 과제로 제시된 '개헌'은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개헌특위 설치 요청, 국민투표 시행 등 세 단계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5·18 정신 헌법 명문화와 대통령 권한 분산(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감사원 국회 이관, 거부권 제한, 계엄 국회 통제 강화),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행정수도 명시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국민투표 시점은 국회 논의 진전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동시에 시행하는 안이 담겼다.

사법·치안 개혁검찰개혁 방안으로는 공소청 신설을 통해 법무부가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도록 했다. 법무부 내 검사 정원을 줄이고, 그 자리를 '법무관'으로 대체해 '불가역적 탈검찰화'를 추진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경찰 분야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법적 권한 강화,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경찰국 폐지 등이 언급됐다.

국방·외교 분야 국방 부문에서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 거부권을 보장하는 법령 정비와 각 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화, 방첩사 해체 및 기능 이관 계획 등이 담겼다.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서는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 수립과 한국군 주도 연합작전 체제 구축이 언급됐다.

주택·노동·재정 정책주택정책에서는 향후 5년간 공적 주택 110만 호 공급 목표를 내세웠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분양주택과 저렴한 임대주택 확대, 민간주택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상향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 등이 포함됐다.

노동·안전 분야에서는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 공시제'를 도입하고, 전 국민 산재보험 확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 등이 담겼다.

재정 운용에서는 부처 자율성 확대와 함께 국회의 통제 기능 강화를 병행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국가 재원 배분 회의로 전환하고, 부처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의무화, 재정사업평가 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발표된 과제들은 정부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김지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inma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