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AI 인재 육성 특별법’ 공동 발의…“국가경쟁력은 사람에 달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국민의힘)과 김준혁 의원(경기 수원정·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약칭: AI 인재 육성 특별법)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산업과 민생 전반에서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AI 인재 양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의원들은 "AI는 산업·일자리·안보·교육을 통틀어 국가 전략 자산"이라며, "제도적 기반 부족으로 인재 해외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OECD 38개국 가운데 한국은 AI 인재 해외 유출 비율이 네 번째로 높으며, 석·박사 졸업자의 40%가 해외로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주요 내용은 △교육부 장관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대학·대학원생 연구장려금 및 생활비 지원 △박사후연구원 연구환경 개선 및 경력 설계 지원 △특성화 대학 및 기업부설 교육기관 지정 △대학 내 인공지능인재혁신센터 설립 △한국인공지능인재육성재단 및 인공지능인재협회 설립 △군 복무 경력 연계 및 해외 인재 유치 지원 등이다.

김대식 의원은 "AI 시대의 주도권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AI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활용할 수 있도록 한 최초의 종합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는 여야가 민생과 국가 전략 차원의 핵심 과제에서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제도를 보완하고 후속 입법을 추진해 인공지능 특화 지역 조성, 산학 연계 강화, 인재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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