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노란봉투법 韓 경쟁력 약화"… 야당 '공정노사법' 발의 보완 나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하며 정치권에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대체근로 허용 등을 담은 ‘공정노사법’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암참 사무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글로벌 기업 아태 지역본부의 분포를 보면 싱가포르에는 6000여 개, 홍콩에 1400여 개, 상하이에 900여 개가 있지만 한국은 100개에도 못 미친다”며 “노란봉투법은 한국의 노동 유연성을 제약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미 법안이 통과된 이상 제도 자체를 무효화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정부와 국회가 산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법안의 회색지대를 명확히 하고, 기업 친화적인 조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내 아태 지역본부 수를 1000 개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하며, 여야와 경제계가 함께 참여하는 TF 구성을 제안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암참 측 우려에 공감하며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 노봉법은 사실상 폐기돼야 한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의석 수가 부족해 맞불 성격의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며 “쟁의 발생 시에도 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조의 점거 행위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조항을 담았다”고 밝혔다. 장 대표 역시 “보완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암참 간담회에는 김도읍 정책위의장,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출동해 경제계 의견을 청취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앤드류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과도 만나 한국 규제환경과 기업에 대한 ‘동등한 대우’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법안 정비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여야 모두 AI·배터리 등 신산업 육성과 글로벌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비즈니스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한다. 다만 노조 권리 보장과 기업 활동 자유의 균형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한 노동시장 전문가는 “국제사회 투자자들의 시선이 한국의 규제 환경을 주목하는 시점에서, 노란봉투법 보완 논의는 단순히 노사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글로벌 신뢰도’와 직결된다”며 “정치권의 협의적 접근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