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업무추진비는 의원들 쌈짓돈인가?" 시민들 공분

용인시의회가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고급 음식점과 심야 주점 등에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3일 지역 시민단체 ‘용인블루’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집행한 시의회 업무추진비 내역을 정보 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결과, 총 1억1203만 원이 넘는 세금을 방만하고 불투명하게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분석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원 격려’ 등의 명목과 간담회 및 언론인 대상 회식비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의회운영위원장은 해당 기간 집행액의 76%를 직원 격려 명목으로 사용했고, 특히 2024년 12월에는 집행된 13건 전부 직원 식사·간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환경위원장은 2024년 12월 한 달 동안 349만 원을 지출하며 전형적인 ‘연말 예산 털어 쓰기’ 행태를 엿볼 수 있었다.

같은 달 ‘독도게찜’에서 45만 원, ‘88 한우촌’에서 89만8000원, 크리스마스이브에는 ‘만수네 흑염소’에서 45만 원을 지출하는 등 고가 식당을 집중 이용한 것이 확인됐다.

게다가 연말에는 ‘직원 격려 간식’ 명목으로 떡을 구매하며 32만 원을 지출해, 시급한 의정활동과는 무관한 예산 소진이 아닌지 의구심을 사고 있다.

또한 의장의 경우 ‘수행직원 격려’라는 명분 아래 패스트푸드점과 분식점에서 소액 결제를 한 달에 10여 차례 반복해 시민 혈세로 일상 식비를 충당한 것은 아닌지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

아울러 의장은 2025년 4월 한 달 동안 언론인과 10차례 간담회를 열고 193만 원을 지출해,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식사 자리를 가져 집행 명분과 필요성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의정담당관은 심야 주점에서 2024년 11월 29일 밤 10시 이후 8만3000원을 사용했고, 부의장은 2025년 4월 23일 밤 11시 ‘집에 가기전’ 주점에서 18만1000원을 집행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심야 주점에서의 간담회가 과연 시민을 위한 시급한 공무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전반적인 집행 내역이 ‘관계자 간담회’, ‘유관기관 회의’ 등 모호한 표현만 기재돼 대상과 목적을 확인하기 어려워 ‘깜깜이 예산’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이러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명백한 시민 기만이자 대의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며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를 전액 반납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외부 독립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업무시간 외에도 업무추진비 사용은 가능하고, 식사·간담회 비용 지출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1인 당 지출 상한액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올해 지방단체 회계 관리 훈령 개정으로 5만 원으로 상향돼 규정 위반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 연간 업무추진비는 의장 4400만 원, 부의장 2200만 원, 5명의 상임위원장이 총 8100만 원을 배정받고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