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예산 전반 재검토 요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과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제실 주요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일제히 지적하며 예산 전반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신규 예산 3억 원이 편성된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 사업’을 언급하며 “국가 차원의 제도 검토가 선행돼야 하는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지자체가 먼저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 결과가 특정 민간업체 중심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5년 대비 약 47%인 1,867억 원이 감액된 경제실 예산 구조에 대해 “도민 대상 사업이 줄어든 상황에서 행정경비를 늘리는 것은 형평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경제과의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 추진사업’ 일몰을 문제 삼으며 “도민의 불공정 거래 피해를 조사·보호하는 핵심 기능이 사실상 중단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전문컨설팅단 운영사업’에 대해서도 “상담일지 상당수가 반복 작성되는 등 컨설팅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며 “연 1억5천만 원 투입, 컨설턴트 1인당 연 최대 2천만 원 수당 지급 등 운영 전반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 역시 경제실 주요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 사업’ 일몰에 대해 “2025년 11월 기준 참여자 1만 9천여 명, 취업자 613명으로 전년 대비 실적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을 중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중장년층 특성상 오프라인 일자리 박람회는 필수적”이라며 사업 지속을 요청했다.

신규 연구용역인 ‘지역화폐 운영현황 및 발전전략 연구’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명확해야 하고, 특정 민간업체 중심의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독점 구조를 개선할 대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기관 공모만으로는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외부 자문단 참여 등 공정한 연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2026년도 예산에 30억 원이 반영된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과 관련해, 2025년 국제 설계공모 지연으로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전례를 언급하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세부 일정과 위험관리계획을 촘촘하게 마련하지 않으면 전체 사업이 다시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공통적으로 “지역화폐·전통시장·중장년 일자리·불공정 거래 대응 등 경제실 사업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경제실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공공성·독립성·타당성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