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예결특위, 2026년 예산안 종합심사…일반·특별회계 52억 원 감액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곽동윤)는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부 사업 예산을 감액 조정했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심사는 관련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진행됐으며, 그 결과 일반회계 57건에서 32억 845만원, 특별회계 6건에서 20억 727만원을 각각 감액했다.

예결특위는 심사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과 재정안정화기금 감소로 향후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집행부에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중장기 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이용 종료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임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 의회 예산안 의결 이전에 2026년도 예비비 사용을 계획한 점에 대해서는 행정의 중대한 실기이자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예결특위는 모든 부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효과성을 높이고,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사회복지관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사업과 관련해서는 청년구직자 인건비 예산을 청소운영비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은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청소운영비는 별도로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재확산 문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퇴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더드림 재생사업 역시 세부사업별 타당성을 재검토해 사업 계획을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문화 분야와 관련해서는 안양의 대표 문화행사 내실 강화를 주문했다. 예결특위는 APAP8 개최를 대비해 기존 작품 보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전문성을 갖춘 책임자 중심의 체계적인 기획을 통해 APAP가 안양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2026 안양 건축문화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과 함께 보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강조했다.
아울러 예결특위는 기금과 특별회계가 명확한 설치 목적을 갖고 있는 만큼, 관행적인 집행에서 벗어나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의 민간단체행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특정 단체에 예산이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공모 절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안양문화원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행정 미흡과 관행적 사업 추진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본연의 목적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전반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동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심사는 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고민을 거쳐 도출한 결과”라며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집행기관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