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 도의원 "경기도 추경, 중동 대응에만 몰두…농업은 뒷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이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이 농정 분야가 사실상 배제된 수준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방 위원장은 지난 23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이번 추경은 중동 사태 대응에만 매몰된 ‘원포인트 예산’”이라며 “농정 전반을 살리기 위한 전략적 접근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재정 운용의 핵심인 순세계잉여금 배분 구조를 문제 삼으며, “잉여 재원이 발생했음에도 농업 분야로 끌어오려는 노력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 몇몇 사업에 제한적으로 반영된 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농업 현장에서는 분명한 수요와 시급한 사업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외면한 채 추경이 편성되면 도민에게 어떤 설명이 가능하겠느냐”며 “정책과 예산이 따로 노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측은 “약 590억 원 규모의 순세계잉여금 중 농업 분야 반영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방 위원장은 “지난해 본예산과 추경 과정에서 농정 예산이 줄거나 사라진 사례가 있었고, 이를 추경에서 보완하겠다는 논의도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이행된 것은 없다. 사실상 약속이 공허하게 끝난 셈”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다른 부서는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데, 농정 분야는 여전히 수동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끝으로 방 위원장은 “2차 추경에서도 같은 흐름이 반복된다면 농정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현장 중심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실질적인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