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AI 시대 맞춤 규제 재편"…디지털 개혁 속도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담 조직 신설과 함께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선다. AI 기술 확산에 대응해 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이다.

2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열린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AI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AI·디지털 개혁 추진회의' 설치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각관방 산하에는 'AI·디지털 개혁 추진팀'이 신설되며 정부 부처 전반의 AI 관련 규제 개선 작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구체적인 개편안도 함께 제시됐다. 일본 정부는 공공도로에서 보행형 로봇의 실증 실험이 가능하도록 도로 사용 허가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상당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2++'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일정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경우 우수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정부는 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대용량 리튬이온 축전지 설치와 관련된 건축 규제를 손질해 전력 공급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재정 운영 기조 역시 변화가 예고됐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발표 예정인 경제재정 운영 기본방침인 '호네부토 방침'에 성장 투자 중심의 예산 편성 원칙을 담기로 했다. 단기 재정 흑자 달성보다 장기 성장 전략을 우선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다카이치 내각은 '강한 일본 만들기' 전략 아래 2040년까지 17개 성장 산업에 민관 합산 최소 370조엔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확장 재정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