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퇴 청원' 3만명 육박…재정 비상 속 12억 관사 논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도민 청원 참여자가 3만명에 육박하면서 민선 9기 경기도의 재정 운용과 민생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 현재 경기도청원에 게시된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 청원에는 2만 9,861명이 참여했다. 지난 11일 청원이 게시된 이후 공식 답변 요건인 1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참여 인원이 답변 기준의 약 3배까지 늘어난 것이다.

청원인이 사퇴 요구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것은 경기도의 재정 운용이다. 청원인은 경기도의 채무비율이 법정 위기 기준보다 낮은데도 추 지사가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서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종료를 거론하며 재정 구조조정 과정에서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에 반대하는 별도의 도민 청원도 2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공무원 인센티브 삭감과 도지사 관사 문제도 청원에 포함됐다. 청원인은 재정 상황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줄이면서 보증금 12억원이 넘는 47평형 아파트를 관사로 계약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세출 구조조정이 정상적으로 편성된 민생예산을 임의로 줄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생 필수사업의 중단을 막기 위한 재원 조정이라는 입장이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지난해 편성된 2026년도 예산 가운데 상당수 민생 필수사업은 9개월분만 반영됐다"며 "별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10월부터 학교급식과 노인장기요양 등을 비롯한 일부 사업의 지속적인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약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고 발행액이 한도의 99.6%에 달했으며, 각종 기금과 내부 재원도 상당 부분 활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선 9기 도정이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도는 당장의 재정 공백을 메우는 한편 세제 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추 지사의 중앙정치 관련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추 지사가 지난 12일 남양주시 모란공원 추모제에서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내란 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도정과 민생보다 중앙정치에 치우친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추 지사의 경기도정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퇴 청원이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하면서 재정·민생정책 관련 쟁점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