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한목소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7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공동으로 촉구하며 여야 협력에 나섰다.

양당은 이날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경기도의회 여야가 하나가 돼 함께할 것"이라며 법안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의회 제도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권한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양당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다.

특히 양당은 지방의회에 △조직권 △예산편성권 △감사권을 부여하고,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독립적인 의정활동과 정책 역량을 확보해 주민을 위한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의회법안 6건이 계류 중이다. 앞서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도 지난 9일 전국 시·도의회 관계자들과 국회에서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으며, 15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간사를 만나 연내 제정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입법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양당은 "지방의회법 제정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힘과 지혜를 모아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