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SH·iH, 공공주택 기준 바꾼다…"공급량보다 입주민의 삶"

공공주택 정책의 무게중심을 '얼마나 많이 공급했는가'에서 '입주 이후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로 옮겨야 한다는 새로운 주거정책 방향이 수도권 공기업 공동 의제로 제시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인천도시공사(iH)와 '2026 수도권공사 연구협의체 공동세미나'를 열고 공공주택의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는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KHSS)가 주관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공공주택 공급자를 넘어, 커뮤니티 디자이너로'로, 수도권 3개 공사가 개별적으로 진행해 온 주거 관련 연구를 하나의 운영모델로 연결해 제시했다.

논의의 출발점은 변화한 주거환경이다. 주택 공급만으로 사회적 고립과 돌봄 공백, 세대 단절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고, 준공 20년을 넘긴 영구·국민임대단지의 고령화까지 맞물리면서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과 관리 방식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3개 공사가 제시한 '커뮤니티 디자이너'는 단순히 주택과 커뮤니티 공간을 공급하는 역할에서 한발 더 나아간 개념이다. 주민이 필요할 때 이웃과 관계를 형성하고 돌봄과 생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구조와 주거서비스, 운영인력과 주체, 재원과 권한까지 하나의 체계로 설계하는 방식이다.

세미나에서는 김영욱 세종대학교 교수가 공간구조 분석을 기반으로 한 도시·주거단지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ging In Community' 기반 공공주택 서비스 운영 전략과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iH 육아·시니어 친화 주거모델 등이 제시됐다.

실제 운영 단계에서 풀어야 할 과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임광빈 GH 도시주택연구부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전문가 5명이 공간 설계가 실제 주민 관계 형성으로 이어지는 방법과 돌봄·서비스 운영 주체, 비용 부담 방식, 기존 공공임대주택으로의 확산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특히 커뮤니티 운영비를 입주민 관리비에 전가하지 않는 공적 재원 구조와 함께 단순한 행사 횟수가 아닌 '고립 위험 감소'와 '계속 거주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 도입 필요성도 논의됐다.
김용진 GH 사장은 "저출생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로 공공주택은 '얼마나 많이 짓는가'를 넘어 '그 주택에서 어떤 삶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며 "물리적인 단지 조성을 넘어 주민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설계하고, 이를 지속 운영할 관리체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간이 관계를 만들고, 관계가 돌봄으로 이어지며, 서비스와 운영이 이를 지속시키는 주거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공공주택사업자의 책무"라며 "GH·SH·iH가 각자의 강점을 연결해 연구성과가 실제 사업 현장으로 이어지는 협력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