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44년 묵은 수도권 규제 개선해야"…13개 지자체 공동대응 이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대표회장을 연임하며 수도권 규제 완화와 비수도권 상생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지난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6년도 정기회의'를 열고 제2대 대표회장으로 이 시장을 선출했다. 초대 대표회장을 맡아 협의회를 이끌어온 이 시장은 연임을 통해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 간 공동대응을 이어가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서용 한국행정학회 차기 회장이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할 수도권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수도권 규제를 전면 완화할 경우 서울·인천·경기에서 95조원, 비수도권에서 30조원 등 전국적으로 125조원 규모의 성장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추산치다.

규제 완화에 따른 이익을 비수도권과 공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수도권 성장 효과 일부를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독립 법정기금'을 조성할 경우 비수도권의 성장 효과가 42조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이 시장은 수도권 규제 개선의 목적이 수도권만의 성장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것"이라며 "수도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다면 국가도 성장하고, 비수도권도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폐지했다"며 "더 이상 44년 전 낡은 잣대로 수도권의 성장 잠재력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번 연구 결과가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과밀억제권역 13개 지방정부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했으며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자리했다.

추 지사는 "지금은 초연결 광역시대인데, 수도권 규제는 40여 년 전 개발 시대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를 넘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2023년 11월 출범해 수도권 규제와 관련한 법령·제도 개선, 정책 개발, 공동 연구와 중앙정부 건의 등을 추진해왔다. 이 시장은 앞선 협의회 활동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공동대응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해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