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업지역 총량' 제안...미활용 물량 모아 투자지역에 배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규제로 묶인 공업지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의 미활용 물량을 경기도가 모아 기업 투자 수요가 있는 지역에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지난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경기도 총량계정' 구축에 14개 시가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상 지역은 수원·고양·성남·부천·남양주·안양·시흥·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이다.
추 지사는 "지금은 초연결 광역시대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평화경제특구, 자유경제구역 같은 것들을 통해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40여 년 전 토건시대, 개발시대에 묶어놓은 규제 때문에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차원에서 거시적 산업 비전을 가지고 공업지역 물량을 지도해야 하는데 규제에 묶여 그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공업지역 경기도 총량계정부터 해보고 성과가 있다면 정부에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며 "결과물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도가 추진하는 총량계정은 새로운 공업지역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도 전체 공업지역 면적은 유지하면서 각 시의 미활용 물량을 도가 통합 관리해 기업 투자나 산업입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도는 각 시에 공업지역으로 배정됐지만 하천·공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현재 활용되지 않는 지역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이 같은 구상이 나온 배경에는 지역별 공업지역 물량의 불균형이 있다. 1994년 공업지역 규제가 본격 적용될 당시 공장이 많았던 지역은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을 확보한 반면, 일부 지역은 가용 물량 부족으로 기업 유치나 산업단지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또한 도는 국토교통부와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와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13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이끌어 냈으며, 이에 따라 각 시가 개별 관리하던 미활용 공업지역 물량을 도가 모아 관리한 뒤 실제 수요가 발생할 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올해 말까지 14개 시와 협의해 관리 대상 물량과 객관적인 배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확보한 물량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이나 3기 신도시의 산업·일자리 기반 확충 등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도는 "각 시의 물량을 일방적으로 가져오는 방식은 아니다"며 "해당 시의 장래 발전계획과 자체 수요를 우선 고려하고, 활용계획이 없거나 실제 공업용도로 쓰기 어려운 물량을 협의를 거쳐 총량계정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량을 제공한 지역의 기여를 평가하고 향후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따른 성과를 공유하는 상생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추미애 지사는 "수도권 규제 전반에 대해서도 14개 시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공업지역 총량계정을 우선 추진한 뒤 성과를 토대로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으로 총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에 권한 확대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는 앞으로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등 기존 협의체를 활용해 '과밀억제권역 공동협력 선언' 또는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와 국회에 공동 건의할 방침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