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3기 신도시 적기 입주, 제도개선이 먼저"…13개 과제 제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기 신도시의 적기 입주와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광역교통과 보상, 기업 유치 등을 아우르는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시했다.

추 지사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 8.13 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주택 공급과 교통망 구축 시기를 맞추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신도시 입주에 앞서 교통망을 갖추는 '선 교통·후 입주'를 실현하려면 광역교통시설 추진 절차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다.

추 지사는 "3기 신도시의 적기 입주가 가능한지 살펴보니 제도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많아 13개 과제를 마련했다"며 "광역교통시설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면서 1~2년, 길게는 3~4년이 지나 현재 제도로는 '선 교통, 후 입주'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신도시 계획을 정할 때 교통대책까지 함께 고려한 만큼 이후 교통사업에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는 구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신도시와 연계된 철도와 도로 등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주택 공급과 함께 기업과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도 3기 신도시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도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확보하고 도의 기업 추천권을 활용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며 "신도시 안에서 일자리를 확충하면 서울로 집중되는 출퇴근 교통수요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도에서 추진되는 공공주택사업인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역량에 맞게 충분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안이 국회에서도 공감을 얻어 경기도가 필요한 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가 제시한 13개 개선과제에는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 단축 △지방정부의 공공주택사업 참여와 권한 확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공주택지구와 기업이전단지 동시 지정 방안 등이 포함됐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에도 2027년 12월 첫 입주를 앞둔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주택 건설과 교통대책, 군부대 이전 및 토양정화 등 사업 현안을 직접 점검했다.

도는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국회와 중앙정부, LH, GH 등 관계기관과 제도개선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