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비 축소 직격탄...하남시 재정 비상 체제 돌입

하남시가 29일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세출 추계가 세입보다 1272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나자 비상 재정체제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각 부서가 제출한 내년도 세출 추계는 세입 추계보다 13.1% 초과했다. 자체세입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가운데 경기도의 재정비상선언에 따른 도비 보조율 축소로 시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대규모 투자사업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와 공약·현안·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지출 수요가 증가한 것도 재정 부담을 키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우선 전 부서에 예산 절감 지침을 내리고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업별 필요성과 타당성, 우선순위를 따져 규모를 조정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할 방침이다.

특히 도비 지원 축소로 시비 부담이 늘어나는 보조사업도 재검토 대상에 올린다. 법정·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의 증액 요구는 원칙적으로 예산 반영을 제한한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경우에는 기존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해 재원을 마련하거나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등 자체적인 재원 대책을 함께 제시하도록 했다.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자체재원 확보에도 나선다. 지방세 부과자료를 정비해 누락을 막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과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해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세외수입은 전 부서 협력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유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체납처분을 강화한다. 자금 운용 효율화를 통한 이자수입 확대도 추진한다.
공공서비스 사용료와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도 검토한다. 운영비와 비교해 현재 사용료 수준이 적정한지 점검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재정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민생 지원은 최대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 등 시민 수혜성 사업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에 간담회나 설명회를 열어 재정 상황과 사업 조정 배경을 설명하기로 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세입 대비 세출 추계가 1200억원 이상 초과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모든 부서가 비상한 각오로 예산 편성에 임해야 한다"며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이나 효과가 낮은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새로운 사업은 스스로 재원 대책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켜내되 불가피하게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수혜 대상자 간담회 등을 차질 없이 열어 시민 불안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