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R&D 지원 1.5조 넘었지만…정상화율은 뒷걸음질

정부가 경영난에 빠진 한계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지원 기업의 경영 정상화 성과는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지원이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수익성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계기업 2968개사에 지원된 국가 R&D 자금은 총 1조5317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는 해마다 커졌다. 2022년에는 458개사에 2050억원이 투입됐지만 지난해에는 686개사에 3651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646개사에 4124억원이 집행돼 지난해 연간 지원액을 이미 넘어섰다.

전체 R&D 지원기업에서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됐다. 2024년 16.52%였던 비중은 지난해 19.43%로 높아졌고 올해 8월 기준 19.61%까지 상승했다. 산업부 R&D 지원기업 5곳 가운데 약 1곳이 한계기업인 셈이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을 뜻한다.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만으로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된 기업이다. 재무 부담이 장기간 누적된 만큼 기술개발 지원만으로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지원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지원 확대와 기업의 경영 정상화 사이에는 괴리가 나타났다. 지난해 한계기업 1333개사 가운데 정상기업으로 전환된 곳은 160개사로 전환율은 12.0%에 머물렀다. 2024년 전환율 20.8%와 비교하면 1년 새 8.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R&D 지원을 받고도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한 채 휴업이나 폐업에 이른 기업도 확인됐다. 2024년 17개사, 지난해 5개사 등 최근 2년간 22개사가 사업을 중단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