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조성민·최재현·이연주 의원, 만수권역 재개발 해법 주민과 논의

인천 남동구 만수·구월지역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행정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컨설팅의 실효성과 각종 심의 지연, 관계기관 간 소통 부족 등이 주요 현안으로 제기되면서 인천시와 남동구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조성민·최재현·이연주 의원은 19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남동구 만수권역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간담회'를 공동 주관하고, 지역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인천시와 남동구 주거정비과 관계자를 비롯해 만수2·3·4·5구역, 구월349구역, 구월4동구역 등 총 6개 정비구역의 추진위원장과 추진준비위원장 등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각 정비구역이 처한 사업 여건과 추진 단계가 서로 다른 만큼 획일적인 행정 절차보다 구역별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행정절차와 심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구역 관계자들은 사전컨설팅 과정에서 검토된 내용이 실제 본 심의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사전 단계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본 심의에서 추가적인 검토사항이나 조건이 제시될 경우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조건부 승인 역시 주요 현안으로 거론됐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건부 승인이 이뤄지면 후속 보완과 협의에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어 정비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비사업은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 건축 등 다양한 행정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관계기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전체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절차적 문제와 함께 검토·협의 지연, 관계기관 간 소통 부족 등을 현장에서 체감하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전달했다.

특히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재산권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관계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간담회를 공동 주관한 최재현 의원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만수권역 주민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사회를 맡은 조성민 의원은 이번 논의가 일회성 의견 청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시작"이라며 "이 자리에서 충분히 나누지 못한 의견은 서면 등을 통해 추가로 듣고, 각 구역의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구역별로 정리하고, 추가 의견 수렴을 통해 후속 논의로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인천시와 남동구 관계 부서도 정비구역 관계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행정적 협력 의사를 밝혔다.

양 기관 관계자들은 검토와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한 데 대해 양해를 구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던 현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거쳐 추후 답변하기로 했다.

이연주 의원은 인천시와 남동구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과 의회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천시·남동구와 긴밀히 협의해 논의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찾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만수·구월지역 6개 정비구역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업 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시의회와 행정기관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장의 건의사항이 실제 사업 추진 속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

특히 사전컨설팅과 본 심의 간 연계성을 높이고, 조건부 승인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관계기관의 검토·협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간담회에서 나온 약속을 구체적인 행정적 성과로 연결하는 일이다.

정비사업은 사업 주체와 주민, 행정기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단순한 절차 단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도 적지 않다. 따라서 법적 기준과 심의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최소화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인천시의회와 인천시, 남동구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안을 얼마나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각 정비구역에 실효성 있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