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작년 당기순이익 반토막...고액 소송 손실 대비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6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재무건전성과 공공임대주택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재무위험 관리와 입주 수요를 반영한 주거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7)은 GH의 2025년 말 총부채가 16조5,402억 원에 이르고 당기순이익은 2024년 2,866억 원에서 지난해 1,179억 원으로 약 58.9% 감소했다며, 고액 소송·중재에 따른 손실과 이자 부담에 대비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 측은 "개발사업 확대에 따라 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며 "기존 자문단 운영과 함께 관리·감독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실제 입주 수요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장 의원은 "양평남한강 경기행복주택의 낮은 청약 신청과 연천BIX 경기행복주택의 미청약 및 0.1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언급하며, 지역별 수요와 가구 구성을 반영해 주택 면적과 공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가 생애주기에 따라 적정한 규모의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중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검토하고, 공공주택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11)은 "공공주택 성과를 공급 호수만으로 평가하지 말고 임대료와 관리비를 포함한 실제 주거비, 공실률, 거주 만족도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공공임대단지의 관리비 부담도 도마에 올랐다. 장 의원은 "2024년 기준 200세대 미만 단지의 공용관리비는 ㎡당 1,078원으로, 1,000세대 이상 단지의 776원보다 높았다"며 "권역별 통합관리와 관리비 절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층간소음 분쟁과 관련해서는 관리위원회 구성 여부를 넘어 실제 조정과 해결 실적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 의원은 "시·군별 분쟁 접수와 조정 성립, 재발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관마다 다른 민원 집계 기준도 명확히 해 전체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소규모 공동주택과 GH 공공임대주택의 층간소음 민원 및 조정 결과를 별도로 살펴 분쟁조정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전문상담과 현장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GH의 재무 상태뿐 아니라 공공주택이 실제 수요에 부응하는지, 입주민이 부담하는 비용과 주거 만족도까지 정책 성과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함께 제기됐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