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수의계약 '연 5회·2억 원' 제한…특정 업체 계약 편중 해소될까

진주시가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동일 업체와의 계약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지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등에서 제기돼 온 계약 편중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진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지난 6일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동일 업체와 체결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연간 5회, 총계약금액 2억 원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횟수와 금액을 합산하며, 어느 하나라도 한도에 도달하면 추가 계약을 제한한다.
이는 계약금액이 법적 수의계약 허용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실제 진주시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은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문제가 취재 과정에서 제기된 분야다. 앞서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의 계약 현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체의 계약 집중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업체별 계약 건수와 금액, 전체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원자료를 통한 최종 검증이 필요하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관련 허가와 처리시설 등 법정 요건을 갖춘 업체가 수행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업체의 전문성과 계약 상대방 선정의 공정성은 별개의 문제다. 적법한 처리 자격을 갖췄다는 사실만으로 동일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총량제 시행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비롯한 소액 수의계약에서도 계약 상대방 선정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기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우선 추정가격 500만 원 미만 계약은 연간 계약 횟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계약금액은 총 2억 원 한도에 포함되지만, 소액 계약이 반복되는 경우 횟수 제한만으로 계약 집중을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계약 한도를 기관별로 따로 산정하는 점도 살펴볼 부분이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의회 사무기구는 계약 횟수와 금액을 각각 구분해 적용한다.

따라서 동일 업체가 여러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별 기관에서는 한도를 준수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전체 계약 규모에서는 편중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외 규정도 있다. 지역 내 해당 업종의 업체가 부족하거나 전문 기술·특수장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도를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진주시는 예외 승인 내역을 시 누리집에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건설폐기물 처리업처럼 허가와 시설 요건을 갖춘 업체가 제한적인 분야에서는 예외 규정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가 중요하다. 업체 부족을 이유로 반복 계약을 허용할 경우 계약 편중 방지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기준은 11월 6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이전 계약은 소급 산입하지 않는다. 과거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됐더라도 기존 계약 실적이 새 총량제의 제한 기준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계약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상대방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예외 승인 사유를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편중을 방지하고 지역의 다양한 업체에 공정한 계약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진주시가 과거 수의계약의 업체별 집중 현황을 자체 점검하고, 계약 편중이 반복된 분야에 대해 별도의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ngec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