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골목상권 매니저 교육에 1억 지나치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상규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은 지난 6일 경기도 경제실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과 채용·인력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11개월 단기 채용 인력의 역량강화 교육에 연간 약 1억 원, 시상금으로 약 1,500만 원을 쓰는 것이 적정한지 따져 물었다. 그는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단기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면 예산 지출이 과다하다”며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니저의 중도 퇴사율이 12~13%에 이르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최 의원은 “상인회와의 마찰이나 근무 환경 등 사기 저하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중도 사퇴를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을 연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노동 관련 분쟁 위험도 짚었다. 최 의원은 “근무 조건과 장소가 같은 상태에서 계약이 이어지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퇴직금 회피를 위한 쪼개기 계약으로 비치거나 노동부 진정·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연장 근로 시 퇴직금을 별도 적립하는 방안 등을 지원 조건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력 배치와 업무 분담을 효율화할 방안도 주문했다. 단순 행정·행사 지원 업무는 인접한 2~3개 시장을 한 명의 매니저가 맡는 공동 매니저제를 검토하고, 도 단위 연합회 배치 인력과 권역별 매니저 운영 체계도 재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사업을 수행하는 경상원 임직원의 처우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그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는 현장 매니저뿐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상원 임직원의 열정과 책임감도 중요하다”며 “다른 출자·출연기관과 비교해 낮은 보수 체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적된 문제와 제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도 사업 및 인력 운영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