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따로 인테리어 따로...경기경제자유구역청 마린센터 수의계약 논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3)은 지난 6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마린센터 투자상담실 공사를 철거와 인테리어로 나눠 각각 수의계약한 경위를 따져 물으며 계약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9일 신 의원에 따르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마린센터 1층의 약 30평 규모 사무공간을 투자상담실로 개선하면서 2024년 12월 철거공사를, 2025년 2월 인테리어 공사를 각각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예산 여건을 고려해 공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지만, 신 의원은 같은 공간을 같은 목적으로 개선한 공사인 만큼 분할 발주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기존 사무실을 철거하고 투자상담실로 개선하는 하나의 사업인데, 철거와 인테리어 공사를 각각 별도의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시행령의 분할계약 금지 원칙을 언급하며 “예산 부족은 공사를 서로 다른 시기에 진행한 사유가 될 수 있어도, 그 자체로 분할계약의 법적 예외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장은 "기존 사무공간을 투자상담실로 사용하면서 불편이 발생했고, 2025년도 예산에는 인테리어 비용만 반영돼 2024년 청사 유지관리 예산으로 철거공사를 먼저 진행했다"며 “철거와 인테리어를 하나의 공사로 사전에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수의계약을 위해 의도적으로 공사를 나눴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다”며 사업계획과 예산을 세우는 단계부터 계약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평택 현덕지구 개발 지연과 관련 자료 제출 문제도 제기됐다. 2008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가운데 2024년 공공개발 추진이 결정됐지만, 타당성 검토에서 경제성과 재무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와 사업계획을 다시 짜고 재검토하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사업 일정이 계속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상심이 크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실행 가능한 계획과 일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3년간 현덕지구 협의체 회의자료를 요구했으나 2024년 7월 자료만 제출됐고, 올해 관계기관 현안회의 9차례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회의의 공식·비공식 여부를 떠나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친 논의 내용은 의회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계기관 회의자료와 조치사항, 변경된 사업계획, 기관별 과제와 향후 일정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