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운옥 경기도의원 "학교 갈등 '화해중재' 위원 편파진행 민원 지속"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한운옥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3)은 지난 6일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상황을 지적하고, 관계 회복을 돕는 ‘화해중재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김포 지역 행정심판 청구가 2024년 14건에서 2025년 35건, 2026년 41건으로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무리한 법적 다툼은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고 2차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며 “사법적 판결에 앞서 교육적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화해중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재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둘러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한 의원은 “중재위원의 편파적 진행이나 피·가해자에 대한 예단, 과도한 사과 요구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위원별 역량과 중재 과정의 객관적인 점검을 요구했다.
현재 만족도 조사가 현장의 문제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의원은 학생·학부모·교사를 구분하지 않고 5점 척도 8개 문항으로 조사하는 방식을 언급하며 “만족도가 80%로 나타나더라도 표면적인 수치만으로는 구체적인 개선점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은 학생의 언어로, 학부모는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춰 의견을 물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별 여건을 반영한 설문과 중재위원 개인의 역량까지 살펴볼 수 있는 질적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도 이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낮출 방안도 제안했다. 한 의원은 “사법적이고 경직된 용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마치 피의자가 된 듯한 위압감을 줄 수 있다”며 학생들이 거부감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꾸는 방안과 중재위원 선택권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화해중재단이 학교공동체의 상처를 보듬는 안전판으로 자리 잡으려면 공정한 절차와 신뢰할 수 있는 평가,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