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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시절 공개적으로 추진 약속…2027년 시행 어렵다는 진주시
시장 면담은 성사되지 않고 지원 시점은 2028년으로 미뤄져
5년간 구슬모음 사업에 40억원 투입…선임교사 지원은 여전히 과제
시장 면담은 성사되지 않고 지원 시점은 2028년으로 미뤄져
5년간 구슬모음 사업에 40억원 투입…선임교사 지원은 여전히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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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이 지방선거 당시 공개적으로 약속한 어린이집 선임교사 지원사업이 당선 이후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후보 시절에는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2027년 사업 시행은 어렵다는 설명이 나왔고 담당 부서가 제시한 추진 시점은 2028년이다. 선거 때는 반드시 하겠다던 약속이 당선 이후 사실상 2년 뒤로 미뤄진 셈이다.
공개 토론회서 “반드시 추진”…당선 이후 사업은 제자리
지난 5월 20일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한 진주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조규일 후보는 어린이집연합회의 숙원사업인 선임교사 지원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당시 토론회에는 사회복지 관계자 등 약 1000명이 참석했으며, 해당 발언은 토론회 주최 측인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를 통해서도 확인했다.
2027년 사업 예산은 유지…선임교사 지원은 2028년으로
진주시의회 한 의원이 관련 사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아동보육과장의 입장이 전달됐다. 해당 의원에 따르면 아동보육과장은 2027년 구슬모음 어린이집 사업 예산을 약 11억원 규모로 유지하면서 기존 선정 어린이집 중심의 지원 구조를 바꿔 모든 어린이집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임교사 지원은 2027년이 아닌 2028년에 추진하겠다는 취지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사업의 예산과 지원 구조는 유지·개편하면서도 선임교사 지원은 또다시 미루겠다는 것이다.
사업 구조를 바꾸겠다는 설명만으로 후보 시절 약속한 선임교사 지원을 대신할 수는 없다. 모든 어린이집에 사업비를 배분하는 것과 교사의 연차·병가 때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해소하는 것은 정책 목적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선임교사 지원은 어린이집 현장의 인력 운영 문제와 직결된다. 교사가 연차나 병가를 사용해도 이를 대신할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남은 교사들이 업무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발생한다. 교사의 기본적인 휴가 사용조차 어린이집 운영에 부담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안정적인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진주시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구슬모음 어린이집 사업에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40억458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2026년 예산은 11억220만원이며, 10월 초 기준 집행액은 8억2713만7000원이다.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지만 지원 방식과 대상에 대한 현장의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다. 사업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진주시의 설명이 실제로 전체 어린이집의 인력난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더욱이 2028년 추진 방침 역시 아동보육과장이 시의원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재원 마련 방안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확정된 정책으로 볼 수 없다. 2027년에는 왜 추진할 수 없는지, 2028년 추진은 어떤 예산과 계획에 근거한 것인지 진주시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약속한 사람은 시장…행정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답해야
조규일 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후보 시절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업을 왜 당선 이후 이행하지 못했는가. 선임교사 지원을 2028년으로 미루겠다는 설명은 어떤 계획과 예산에 근거한 것인가. 담당 부서의 사업 조정으로 답할 문제가 아니다. 약속한 사람은 조규일 시장 자신이다.
선거 때 시민 앞에서 한 약속은 당선과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공약이 아니다. 지키기 어렵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다. 보육 현장의 숙원을 해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면, 이제는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시장이 직접 답해야 한다. 선거 때는 반드시 하겠다던 약속을 당선 이후 담당 부서의 설명 뒤에 숨겨서는 안 된다.
이상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ngec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