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행감 정례브리핑서 7개 상임위 점검 현안 공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사무감사 정례브리핑을 열고 지난 6일 감사 첫날 7개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주요 현안과 개선 요구를 공유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9일까지 이어진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경제노동위원회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청년 고용 대책을 점검했다. 소상공인 지원 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뉜 문제를 짚고, 사업 성과를 확인할 지표를 마련해 필요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도내 청년 취업자가 3년 연속 감소한 데 따른 부서 간 상시 협의체 구성과 연구 결과의 정책 반영도 요구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고양시 금정굴을 찾아 6·25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지원 방안을 살폈다. 북한산 119산악구조대 방문에서는 산악사고 대응체계와 구조 인력·장비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대원 안전과 구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예술·체육 분야 예산 삭감이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안중근 의사 유묵 매입 과정의 논란과 관련해서는 고가 유물의 진위와 가치, 소유권, 매도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고 감정·자문 절차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전월세 문제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빈집 정비를 주요 현안으로 다뤘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중앙정부 주택정책과의 연계를 주문하고, 빈집 증가에도 정비 실적이 줄어드는 문제를 들어 도비 지원과 경기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지속과 미참여 시·군의 참여 확대, 구매 접근성 개선을 요청했다. 청년 지원사업 축소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정착금과 쉼터, 긴급 보호·주거지원 연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기획위원회는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인 경비 시스템 도입과 청소 인력 지원, 체육회 협력 등을 제안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지연되는 문제도 짚으며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교육행정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비해 확인 절차와 판정 기준, 책임 주체를 담은 현장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관련 기준을 사전에 안내하는 한편, 교복 입찰 담합을 막기 위해 낙찰률이 높거나 단독 입찰이 반복된 업체를 점검하고 교육지원청 권역별 공동 발주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행정사무감사는 도정과 교육행정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자리”라며 “오는 19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