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수 경기도의원, 경기신보 보증심사 기준 일관성 점검 필요성 제기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의 보증 심사 결과가 지점과 담당자에 따라 달라진 사례가 나타나 심사 기준의 일관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1)은 9일 경기신보 행정사무감사에서 심사 기준의 일관성을 높이고 지점별 편차를 관리할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같은 소상공인이 담당자에 따라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의 심사 결과를 받은 사례를 제시하며 “동일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도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건이 같을 때 담당자 재량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금액을 정한 근거를 기록하고 사후 점검하는 절차가 있는지”를 물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접수된 보증 신청 39만9157건 가운데 14만2937건, 전체의 35.8%가 거절됐다.

지점별 거절률은 용인 43.2%, 의정부 41.9%, 평택 40.6%로 높았고 광명 24.8%, 군포 26.6%, 안산 28.5%로 낮아 가장 큰 차이는 18.4%포인트였다.

한 의원은 "이 수치가 재단의 “시·군별 편차는 10% 이내”라는 설명과 차이가 있다"며 "거절 건 가운데 56.2%인 8만288건이 ‘반송요청’으로 분류됐는데, 고객이 직접 신청을 취하한 것인지 사실상 거절된 것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사유를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군별 처리 기간은 2022년 3~7일이었지만 2025년에는 이천에서 최대 20.7일까지 걸렸으며, 재단은 2025년 2~4월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표준 처리 기간을 지키지 않아 ‘보증승인 업무처리 부실’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인지점의 관할 기업체가 광명지점의 4배, 보증잔액 건수는 3배에 이르지만, 28개 지점의 심사인력 1인당 처리량과 거절률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용인에서 안 되는 보증이 광명에서는 될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업무량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만큼 지점과 담당자별 심사기준 적용 차이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확인과 보증금액 결정이 분리된 심사 구조도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현재 경력계약직이 상담과 현장 확인을 맡고 보증금액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담당자가 서류와 사진을 토대로 정하는 방식이며, 경기도의 2025년 1월 지도점검에서도 현장실사 결과물이 대부분 사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신보가 보증금액은 심사자의 재량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하자 한 의원은 “보증담당자와 별개로 현장담당자를 따로 두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담당자의 직접 현장 확인 기준과 지점 간 거절률 편차 관리 기준, 반송·미접수 사유 기록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어느 지점, 어느 담당자를 만나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받아야 한다”며 “지난해 완료했다고 보고한 개선 사항이 실제 수치로 확인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적 사항을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