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부터 사건 종결까지…경기도교육청, 교권 보호 법 개정 과제 제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면서 학생의 학습권도 지키려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뒤 수사와 소송, 사건 종결과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국회 토론회’를 열고,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을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경기교총과 경기교사노조, 전교조 경기지부 등 교원 3단체도 참여해 현장 의견을 보탰다.


토론회에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네 가지 입법 과제가 제시됐다.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과 교육감 의견서의 실효성을 높이며, 아동학대 관련 정보시스템의 기록 관리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의 국가 책임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무고성 신고에 대응할 제도와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뒤 관련 기록을 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아동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원지위법의 개정 필요성을 살폈다.


발제를 맡은 김민석 김민석교권상담소 소장은 ‘교권보호를 위한 3법 개정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을 주제로 교육활동 보호와 아동 보호의 균형을 위한 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김 소장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공교육의 핵심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교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법률의 개선이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에는 이유진 교사노동조합연맹 교권위원장, 조윤섭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운영규칙분과위원장, 모정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부지부장, 신호재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문나연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변호사, 한미숙 교권보호단 장학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과 수사·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짚고, 정당한 교육활동의 판단기준과 무혐의 사건의 신속한 종결, 관련 정보의 정리, 법률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활동 보호를 맡는 전문인력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다뤄졌다. 교권보호전담관 등 현장 지원 인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근거를 두자는 제안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교권 회복을 위해 교육청이 노력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며 교권 보호를 위한 3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법률 개정안에 반영하고 국회와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교권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려면 제도 개선 논의가 입법과 실행으로 연결될 수 있을 지가 과제로 남았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