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호 경기도의원, 사회서비스원 교육 수혜 규모와 대상 편중 지적

통합돌봄 제도가 올해 3월 시행된 가운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현장 종사자 교육을 확대하고 감사조직의 독립성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승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남1)은 지난 10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돌봄 교육 운영과 감사팀의 업무 환경을 점검했다.

11일 문 부위원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통합돌봄 교육 수혜자는 361명이다. 직종별로는 사회복지사 250명, 간호사 19명, 간호조무사 27명, 요양보호사 65명이다.

이에 대해 문 부위원장은 "도내 요양보호사가 약 17만 명인 점을 들어 교육 규모가 제한적이고, 교육 대상도 특정 돌봄사업 참여 인력에 치우쳤다"며 "현장 종사자들 사이에서 제도 시행 뒤 별도 안내나 교육을 받지 못해 달라진 업무와 서비스 연계 절차를 알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통합돌봄은 행정기관이 준비하는 것만으로 현장에 정착할 수 없다”며 “이용자를 매일 만나는 종사자가 제도를 모르고 서비스 연계방법도 알지 못한다면, 필요한 지원을 제때 연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표준 교육자료와 온라인 교육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직능단체·협회와 협력해 기관별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며 "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2027년 교육계획에 직종별 수요와 현장 종사자의 제도 이해도를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감사팀이 원장실과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문 부위원장은 "감사조직과 기관장 간 공간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가능하도록 공간과 업무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감사는 조직 내부 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감사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