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소상공인 채무조정 이후 재기지원 강화 모색

코로나19 이후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조정해 온 새출발기금이 채무 감면을 넘어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캠코서울사옥에서 새출발기금 이용고객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새출발기금 이용자와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채무조정 신청부터 약정 체결, 상환에 이르기까지 실제 이용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채무조정으로 원금과 이자 부담을 줄이더라도 경영 여건이 회복되지 않으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이용자들은 재기지원 프로그램 확대와 채무조정 이후 취업·창업, 경영개선 등을 연계하는 후속 지원 강화를 건의했다.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현장에서 파악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채무조정 절차와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캠코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향후 제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채무 감면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지속하거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후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 조정과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추심 중단 등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연계해 취·창업 교육과 경영개선 컨설팅도 제공한다.

2026년 9월 말 기준 누적 채무조정 신청자는 22만1160명으로, 신청 채무액은 34조9066억원에 달했다.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8만33명이 평균 74%의 원금 감면을 받았으며, 중개형 채무조정 이용자 7만6627명은 평균 5.5%포인트의 이자율 인하를 지원받았다.

문희석 캠코 가계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이용자와 상담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채무자의 경제적 자립과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사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