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주택 PF보증 심사 2개월 단축…인허가와 동시 진행

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절차가 개선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두 절차를 병행하는 통합심의 체계를 도입하면서 주택사업자의 금융지원 대기시간도 줄어들 전망이다.

HUG는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과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PF보증 심사 절차와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핵심은 인허가 신청 단계부터 PF보증 사전심사를 함께 진행하는 '원스톱 통합심의' 도입이다.

기존에는 인허가가 완료된 뒤 PF보증 심사에 착수해 보증 승인까지 통상 3개월 이상 걸렸다. 앞으로는 인허가와 보증심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인허가가 끝나면 본심사와 승인 절차에 들어갈 수 있어 전체 심사 기간이 약 2개월 줄어들 것으로 HUG는 예상했다.
사업자가 보증심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마련했다. HUG 홈페이지의 인터넷보증 시스템에 접속하면 신청한 사업장의 심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PF보증 심사에 활용하는 적정분양가 산정기준도 손질했다. 최근 건설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증가분을 분양가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노후 아파트를 비교사업장으로 활용할 경우 건축연령별 가산율을 적용해 실거래가를 신축 아파트 수준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금융지원도 이어간다. 정비사업비대출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60%로 확대하는 특례 적용기간을 2027년 12월 말까지 1년 연장했다.

이번 개선은 주택사업의 금융 절차가 사업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자금조달 여건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