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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2년 새 4배 늘어 586억원…안전시설 보수 지연·국비 확보 과정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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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채무 증가와 안전시설 보수 지연을 겪는 가운데 음악분수·워터스크린 사업에 총 59억원을 투입하려는 것은 예산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어진 하남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0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 재정 운용과 음악분수·워터스크린 사업의 목적, 국비 확보 과정을 따져 물었다.
11일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 채무는 2년 사이 142억원에서 586억원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450억원가량은 2030년 이후 상환해야 한다. 김 의원은 2023년 11월 본회의에서 채무를 300억원 밑으로 관리하겠다고 한 시장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가 밝힌 음악분수·워터스크린 사업비는 총 59억원이다. 이 가운데 음악분수 조성비는 51억원이며, 49억원을 시비로 충당하는 계획이다. 시는 답변자료에서 안전과 법정 의무지출에 재원을 우선 배분한다고 밝혔지만, 김 의원은 실제 예산 편성과 우선순위가 일치하는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 목적을 둘러싼 설명도 문제로 제기됐다. 시는 수질개선을 명목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20억원을 편성했지만, 공원녹지과는 지난 6일 부서 의견에서 사업의 주된 목적을 ‘랜드마크 조성’으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예산은 수질개선 명목으로 세워 놓고 정작 목적은 랜드마크라고 한다”며 “시민과 의회는 어느 설명을 믿고 사업을 판단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국비 확보 과정과 시비 편성도 질의 대상에 올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는 3월 한강수계관리기금 34억8000만원을 신청했으나 심사를 받지 못했고, 7월에는 사업 성격과 지원 요건이 맞지 않는 공모에 신청했다가 탈락했다.
이에 이현재 시장은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도 인정한다”고 답했다. 국비 확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노력한 점도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수질개선 내용을 사업계획에 보완해 국비 확보 가능성을 높이는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하남시의원들은 수중폭기시설과 비점오염저감시설 여재 교체, 퇴적토 제거 등을 워터스크린 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김용만 국회의원실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 김용만 의원실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총사업비 67억원 가운데 국비 40억2000만원의 반영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워터스크린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질개선 효과를 담보하고 시민 세금 부담을 줄여 제대로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사업계획 보완과 국비 확보를 위한 후속 절차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보여주기 위한 사업보다 시민을 지키는 사업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외부 전문기관의 재정진단과 청소년·청년 예산 확대 방안 연구, 수질개선 대안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국·도비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소통, 요구사항별 이행 일정 제출 등을 시에 요청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