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북한 억제하려면 CFIUS 통해 중국 대미 투자 제한해야" 트럼프에 호소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미국 상원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현지시각) 위협과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의 대미 투자를 막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슈머는 트럼프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이 중국에 경제적 압력을 강화하지 않는한 중국이 북한을 억제 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인식을 표명, "미국은 중국 정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며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통해 권한을 행사하고 중국 사업체가 미국에서 수행하는 모든 인수합병(M&A)에 대한 승인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상원 정보위원회 소속 존 코닌 의원(공화당)은 "CFIUS는 외국 기업의 투자로 미국의 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저지하는 국가 안보의 수단이며, 슈머의 제안은 CFIUS의 목적과 다르다"고 지적하며, CFIUS가 적절한 수단이라고 생각한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CFIUS가 중국의 인수 안건을 승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합법적이지만, CFIUS의 권한을 확대 해석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