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공화당의 톰 코튼 상원의원은 18일(현지시간) 로스 상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인공지능(AI)등을 포함한 첨단기술의 대중 수출규제를 신속하게 강화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상무부는 지난 2018년의 법률에 의거 그 해 11월에 첨단기술의 수출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방안의 책정 프로세스를 시작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규제방안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한은 “중국이 군·민 양용의 미국기술을 취득하려 하고 있으며 이 ‘군민양용전략’은 미 기업이 의도치 않게 기밀기술을 주요한 군사적 라이벌에게 수출해 버리는 사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의회에 있어서 심각한 우려”라고 하고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