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제재 행정명령 1년 연장…"북핵, 안보에 특별한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제 행정명령을 1년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한 통지문을 통해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인 지난 2008년 발동됐던 행정명령 13466호를 비롯해 이후 추가된 행정명령 5건이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상황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의거해 미국 정부는 자산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하는 내용이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비상조치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효력을 연장하려 할 경우 매년 6월말 의회 통보와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시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매년 이 행정명령을 연장해 왔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관례에 따른 것이지만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 등 도발에 대한 17일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지문에서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분열성 물질의 존재와 위험, 그리고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이유로 국가비상법 202항에 따라 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가 2020년 6월 26일 이후에도 효력을 계속 발생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나는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1년간 연장한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