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싱가포르와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 체결 추진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찬춘싱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은 22일 화상 회의를 통해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이하 ‘KSDPA’)의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 위기 속에서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이 이뤄지는 가운데 양국 디지털 교역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을 개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연내 실질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신속히 협상을 추진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정을 통해 양국의 디지털 교역 장벽을 완화해 우리 디지털 신기술 기반 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디지털통상협정은 상품·서비스·규범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달리 기존 무역규범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디지털 신산업의 교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단독 협정이다.
디지털 통상규범은 그간 FTA의 일부로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디지털통상의 중요성에 따라 주요 국가는 단독 형태의 디지털통상협정을 맺고 있다. 미-일 디지털무역 협정과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등이 대표적이다.

디지털통상협정에는 전자상거래 원활화를 위한 기반구축, 디지털화된 제품·서비스의 국경 간 자유로운 비즈니스 보장,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규율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은 우리나라가 맺게 될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이다.

세계 각국이 다자·양자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에 적극적인 가운데 우리의 제12위의 교역국이자 디지털 수준이 유사한 싱가포르와 협상을 개시함으로써 이러한 국제적 규범 정립 논의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게 된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활성화된 비대면 거래와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세계적 디지털 전환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KSDPA는 기존 디지털통상협정의 규범적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거버넌스, 핀테크, 중소기업간 협력 증진 등 다양한 협력 요소들을 포함해 향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아세안 지역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 가능하다.

양국은 7월 중순경 제1차 공식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은 화상회의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국 협상 대표단은 지난 5월 2차례 예비 협의를 통해 양국 협력 관심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으며 1차 협상에서는 협정문 구성, 협력 사항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