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얀마 군부 관련 2개 기업 자산 동결

미국은 지난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가 통제하고 있는 두 개의 대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은 미 재무부가 미얀마 경제공사(MEC)와 미얀마 경제홀딩스(MEHL)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내 보유자산을 동결할 방침이다. 이 조치는 빠르면 이번 주 중 취해진다.

미얀마 장성들은 지난 2월 의회 개회 첫날 11월 선거에서 승리한 아웅산 수치 등 민간 지도자들을 억류하며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군 당국은 선거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관측통들은 중대한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서 구금 및 사망자를 추적하고 있는 정치범지원협회에 따르면 이번 쿠데타는 광범위한 시민 봉기를 촉발시켰으며 보안군이 폭력으로 대응해 최소 286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월 11일 미얀마 군부와 군부가 지원하는 그룹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으로 미얀마 중앙은행이 뉴욕연방준비은행에 보유하고 있던 10억 달러 가량의 적립금이 동결됐다.

미국과 영국은 물론 유럽연합(EU)과 캐나다도 미얀마 군부 총사령관과 추종자들의 성년 자녀들을 포함한 최고 장성들에 대해 이미 제재를 가했다.

군은 맥주와 담배에서부터 통신, 타이어, 광업,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지주회사들과 자회사를 통해 미얀마 경제의 상당부분을 통제하고 있다.

시민운동가들은 외국에 대해 군부를 압박하기 위한 국제적인 제재를 요구해 왔으며, 나아가 미얀마의 주요 자금 공급원인 석유와 가스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 대상이 MEC와 MEHL이다.

미얀마 국방부는 1990년 4월 "군인, 참전 용사, 버마 국민의 경제적 복지와 국가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MEHL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미얀마 주재 미 대사관은 2009년 전보에서 "미얀마 경제에 대한 군부의 지배 범위를 전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MEHL, 전 소유 부대, 이사, 총지배인에 대한 제재를 권고했다. 전보는 "그 영향력은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교한 후원 시스템의 핵심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민주화 개혁에도 군의 사업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쿠데타 역시 민간 정부의 경제개혁으로부터 군의 부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로힝야족 탄압을 계기로 설치된 유엔 진상조사단은 2019년 8월 발간된 110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군의 사업 이해관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는 육군이 경제에 개입하는 내용과 관련, 106개의 MEHL과 MEC 소유의 사업체뿐만 아니라 27개의 가까운 계열사가 있으며 육군은 미얀마의 옥 채굴을 포함한 천연자원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