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진영을 대상으로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너무 많은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이 그간 글로벌시장에서 누린 몫을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1995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이 정보와 컴퓨터 기술, 전자 및 광학 제품과 같은 7개 핵심 산업에서 점유율을 높였다고 경고한다. 전기장비, 기계공학, 자동차 제조 및 제약 제품의 경우 성장을 독차지했다고 경고 중이다.
미 싱크탱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계산된 ‘해밀턴 지수’에 의거해 기술 집약적인 경제 부문에서 국가별 경제 구역의 부가가치를 비교했다.
중국의 부상은 EU, 미국 및 일본의 글로벌시장 점유율 감소를 초래했다.
중국은 1995년 이래 기술 제품 생산에서 세계 점유율을 4% 미만에서 21.5%로 늘렸다. 같은 기간 동안 이 부문의 EU 시장 점유율은 29%에서 23%로 줄었다. 미국 점유율은 24%에서 22.5%로 떨어졌다. 일본 점유율은 전 세계 생산량의 25%에서 8%로 3분의 2까지 줄었다. 일본이 잃은 시장을 중국이 거의 독차지한 것이다. 일본은 이 기간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
기술 분야 산업을 위한 글로벌 경쟁은 결과적으로 윈-윈이 아니었다.
독일은 다른 EU 국가보다 시장을 잃은 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ITIF 분석에 따르면 독일도 이 부문에서 중국에 시장을 잃었지만 손실이 EU 전체만큼 심각하지 않았다. 독일이 강점을 보인 것은 자동차 산업과 기계 공학 덕분이었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도 1995년 이후 성장해 현재 세계 평균보다 26% 더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
반면 태양광, 라디오, 텔레비전 등 전기 소비재 분야에서 독일은 중국에 시장을 내주었다.
독일은 특히 미중 무역 전쟁, 코로나 대유행,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산업 공급망이 크게 훼손되었다. 명확한 수치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독일의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에다 코로나로 인한 공장 봉쇄 등으로 성장률이 크게 감소했다.
미국 정부와 IT협회가 부분적으로 공동 자금을 지원하는 ITIF가 분석을 통해 유럽과 일본에게 중국을 경쟁자로 여기도록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중국은 세계화 과정에서 독점적 혜택을 누렸으며 이제 G1 등극을 노리면서 규범에 의한 질서를 지키기 위한 역할이나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에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극복해야 하는 관문 앞에 놓여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