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전면 금지하지 않을 것"

미국 당국이 화웨이·ZTE 등 중국 기업이 생산한 통신장비를 전면 금지한 가운데 독일 정부는 전면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지난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국가안보상 리스크를 가져올 우려로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들의 제품 수입과 판매 등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독일 당국은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에 대해 특별 조치를 취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독일 경제부의 전략 서류에 특정 주의 부품 사용 심사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서류에서는 “권위주의 국가의 공급업체가 통신이나 IT 등을 위해 생산한 부품과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규제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독일이 2020년에 도입된 법 조항에 따르면 화웨이 등 차세대 네트워크 통신장비 공급업체들이 허위 신고를 하거나 보안 지원을 하지 않거나 취약성을 즉시 보고하지 않으면 개별적인 부품이나 기업 전체가 금지될 것이다.

독일 경제부의 대변인은 “미국처럼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을 전면 금지할 생각은 없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화웨이 측은 “네트워크의 안전은 산업과 규제기관의 협력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것이며 공급업체의 소재 지역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