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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의원 "바이든, 인플레이션감축법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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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의원 "바이든, 인플레이션감축법 철회해야"

미국의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IRA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의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IRA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현직 상원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직격탄을 날렸다. 공화당 소속의 조 맨친 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은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30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게재된 맨친 상원의원의 기고문 전문이다.
미국은 또 다른 불필요한 비상사태, 즉 국가 부채 한도의 빠른 증가에 직면해 있다. 이 임박한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미국의 미래를 위해 재정 현실에 맞서기를 거부하고 협상을 통해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를 꺼리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무반응의 결과다.

모든 당사자가 선의로 협상할 책임이 있는데도 바이든 행정부는 부채와 적자의 위험에 맞서기에는 무능해 보인다. 그들은 오히려 불필요한 이념적 의제에 매달리고 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거의 31조5000억 달러(약 4경950조원)에 달한다. 이는 미국의 모든 남성, 여성, 어린이 한 명당 약 9만5000 달러에 해당한다. 자그마치 국내총생산의 120%를 차지할 정도다. 2019년 10월 이후 연간 예산 적자는 평균 2조7100억 달러이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국가 부채는 8조 달러 이상으로 늘어났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미국의 부채를 상환하라는 의회의 명시적인 지시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법을 왜곡하고 지출을 늘리기 위해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하기로 작정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과 내가 지난여름 의회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과시키기 전 대화를 했을 때, 우리는 이 법안이 우리의 국가 부채를 줄이고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이 법안은 7380억 달러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2380억 달러 이상의 부채 감소를 기대했다. 의회 예산국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심각한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는 그런 추정 때문이다.

그러나 의도한 대로 법을 시행하는 대신 선출되지 않은 이념 선동자들과 관료 및 임명권자들은 에너지 및 재정 안보를 모두 무시하는 당파적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법을 위반하고 전복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들은 화석에너지를 지원하고 확장하려는 법의 의도를 무시하고 잠재적으로 적자를 깨는 수준으로 청정에너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국내 에너지’를 재정의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의회가 실제로 통과시킨 법안이 아니라 원하는 법안을 실행하기 위해 온갖 시도를 하고 있다. 부채 한도를 높일 시간이 가까워짐에 따라 이러한 조치의 부채 및 적자 영향을 무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나는 이 극단주의를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믿는다.

첫 번째 단계는 대통령이 재정에 관심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을 함께 모아 통제 불능의 재정정책에 대한 상식적인 개혁을 협상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부채 한도를 올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공화당이 그렇지 않다고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가 정말 협상할 여지조차 없다고 믿나? 연방정부는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1달러의 낭비, 사기 또는 남용조차 없을까?

두 번째 단계는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부에 인플레이션감축법을 서면으로 이행하도록 지시하고 신용 및 기타 보조금 재정립을 중단하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미국 납세자들은 불필요한 지출에서 수천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지금 상식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미국의 에너지 안보는 위태로워진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곧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부채 상한 재앙을 마주할 것이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민주당이 공화당을 공격하고 공화당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전형적인 워싱턴 게임이다. 미국인들은 이런 게임에 진절머리가 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모두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기 위해 선출되었다. 우리는 그들을 무시함으로써 더 악화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은 오늘날 행정부에 법을 따르도록 지시할 뿐만 아니라 의회 지도자들과 함께 앉아 연방 예산에 대해 의미 있고 진지한 개혁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좌파 정당들에게 정치적 점수를 얻을 수 있지만, 미국인들은 궁극적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더 잘 해야 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하고 국가를 위해 옳은 일을 해야 한다.


이수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