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멕시코 정책에 반발 '농업 분쟁위원회' 설치

무역 정책을 둘러싼 미국과 멕시코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7일(이하 현지시간) 멕시코 정부의 유전자 조작 옥수수 수입 제한에 반대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근거한 분쟁 해결 위원회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멕시코 정부는 주식인 토르티야 재료인 유전자 조작 옥수수의 식품 수입을 금지하는 법령을 반포했다. USTR은 미국 농민들의 반대에 대응하여 멕시코 정부와 협의 중이다.

양국 간의 분쟁을 두 정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탓에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USTR은 멕시코의 수입 제한이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지 않는 한편 3개국 간의 협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USTR 대표는 17일 성명서에서 "멕시코가 분쟁위원회 설립과 함께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분쟁위원회는 제3자 관점에서 미국 또는 멕시코의 주장을 지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분쟁위원회가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미국 정부는 다음 대책으로 멕시코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멕시코는 자국에서 토르티야용 옥수수를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에선 주로 가축 사료용을 수입해 왔다. 멕시코 정부는 당분간 사료 및 기타 목적으로 수입을 계속함으로써 미국과의 갈등을 해결하려 들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멕시코 정부의 정책이 3국 협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해 왔다. 2022년에는 멕시코 정부가 국영 전력회사에 특혜를 주는 정책을 문제 삼아 3개국 간의 협정에 근거한 협의를 요청했다. 미국 정부는 또한 환경 보호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해 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멕시코 정부의 유전자 조작 옥수수 수입 제한에 반대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근거한 분쟁 해결 위원회를 설립한다고 17일 발표했다. 무역 정책을 둘러싼 미국과 멕시코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월 멕시코 정부는 주식인 토르티야를 포함한 유전자 조작 옥수수의 식품 수입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했다. USTR은 미국 농민들의 반대에 대응해 멕시코 정부와 협의 중이다. 분쟁을 양자 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USTR은 멕시코의 수입 제한이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지 않고 USMCA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태국의 USTR 대표는 17일 성명서에서 "멕시코가 (분쟁위원회 설립과 함께)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는 다음 단계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분쟁위원회는 제3자 관점에서 미국 또는 멕시코의 주장을 지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분쟁위원회가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미국 정부는 대책으로 멕시코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멕시코는 자국에서 토르티야를 위해 많은 양의 옥수수를 생산하고 있으며, 주로 가축 사료를 위해 미국에서 수입한다. 멕시코 정부는 당분간 사료 및 기타 목적으로 수입을 계속함으로써 미국과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다. 미국 측은 이러한 대응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전에 멕시코 정부의 정책이 USMCA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멕시코 정부는 국영 전력회사에 특혜를 주는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USMCA를 기반으로 협의를 요청했다. 그는 또한 환경 보호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