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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미국 방문은 양국 관계 소통 채널 확보 등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었지만, 중국 경제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방문은 기대와 달리 미국 기업에 중국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했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중국 주식 시장 약세가 잘 대변한다. 시장은 시진핑 인식에 실망을 나타내고 있다.
시진핑은 미국 기업 수장 및 다른 손님과의 만찬에서 양국의 긴장 완화를 위해 미국 기업의 도움을 요청하고 양국이 협력할 여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 기업인들이 기대한 무역과 투자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는 중국의 점점 더 어려워지는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불안을 달래기는커녕, 무역과 투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사실로 인해 참석한 기업인들을 실망스럽게 했다.
중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우려는 여전히 높다. 서구의 경영 컨설턴트, 감사인 및 기타 회사들은 급습, 조사 및 구금의 대상이 됐다.
한편, 새로운 간첩 및 데이터 보안 법률은 일상적 비즈니스 활동을 범죄화할 위험이 크다. 이런 이유로 투자 자금이 중국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미국 관리들은 미국이 양국 정부 간에 새로 설립된 실무그룹을 통해 중국이 미국 기업에 대한 압력을 철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무그룹이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중국의 최근 친시장적 발언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은 중국과 미국 사이의 미래, 글로벌 경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높일 수도 있다.
중국은 변할 수 있을까
시진핑은 미국 비즈니스의 요구를 잘 몰랐던 것일까? 아니면 자신과 중국의 공산당이 수립한 기본 정국 운영 구상을 경제적 어려움에도 크게 수정할 의사가 없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계속될 경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자금의 중국 이탈은 계속될 것이고, 신규 자금의 유입도 계속 제한될 것이다.
시진핑의 미국 방문을 통해 중국과 미국 사이의 긴장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중국 경제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에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국 경제난을 되돌리고 글로벌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순을 밟으려면, 정확한 현실 인식과 적확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시진핑이 중국의 점점 더 어려워지는 환경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에 대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 정부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외국 기업들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증가시켜 중국 경제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으므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외국 기업의 투자와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국과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서, 양국 간의 무역 및 투자 확대는 양국 경제의 발전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고, 양국 간 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막는 장치들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미국 기업들에 협력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외국 기업 투자와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올해 시진핑과 고위층은 미국과 해외 투자가 유치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끝나가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중국이 시장친화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중국의 GDP는 2024년 4%대 초반에 멈출 수도 있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2023년, 2024년 중국의 GDP 전망은 밝지 않다. IMF는 2023년 중국의 GDP 성장률을 5.4%로, 2024년에는 4.6%로 예측하였고, 세계은행은 2023년을 5.1%, 2024년에는 4.4%로 예측한 바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중국의 GDP는 약 17조 달러다. 따라서 중국의 GDP가 1% 하락할 경우 약 17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세계 GDP의 약 1.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중국의 GDP가 1% 하락할 경우, 세계 경제는 수출입과 투자, 소비 감소가 불가피하다.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우, 중국은 이 지역 생산량의 약 86%를 차지한다. 중국 GDP가 1% 변동하면 이 지역의 경제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변동은 특히 무역 및 투자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이 친기업적으로 변화해야 할 이유는 단지 중국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