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금리는 올렸는데’…日정부 부채 상환은 '어쩌나'

일본은행이 마이너스금리를 종료하면서 정부의 부채 상환 비용 상승이 새로운 고민으로 떠올랐다.

20일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마이너스 금리 해제 결정에 따라 일본 정부의 향후 10년간 채권 이자 지급액은 현재보다 약 3배로 늘어난다.
일본 내각부는 고성장 계획에 따라 자국의 명목 장기 금리가 2023년 0.6%에서 2028년 1.5%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중장기 명목성장률 목표와 거의 같은 수치다.

만약 일본 정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연간 이자 지급액은 현행 7조 6000억엔에서 11조 5000억엔(762억달러)으로 약 50% 증가하게 된다. 또 2033년에는 장기 금리가 3.4%에 도달, 이자 지급액이 22조 6000억 엔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금리 인상으로 신규 발행 채권 비용 증가까지 감안한다면, 결국 일본 정부의 미래 성장 투자 여력까지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일본 정부의 국채매입 규모가 당분간 더 유지된다는 것이다.

일본은행은 금리인상을 결정하면서 2016년 9월 도입한 수익률 곡선 관리 정책을 폐기했다. 이는 장기물 국채금리 상하단 범위를 설정해 그 이상 금리가 움직이면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거나 파는 방법으로 장기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이다. 일본은행은 마이너스금리 적용에 따라 장기물 국채금리를 0% 정도로 조절해 왔다.

그러나 일본은행은 시장 불연속성 발생을 우려해 장기 국채매입 자체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장기금리가 빠르게 상승할 경우 월별 예정액에 관계없이 매입액 증액이나 지준 오퍼, 공동담보 오퍼 등을 탄력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정액을 시장에 먼저 제시하고 시장 동향과 국채 수급량을 감안해 매입하는 방식 또한 그대로 유지된다.
여의치 않으면 국채 수급을 통해 시장에 개입할 여지를 그대로 남겨 둔 것이다.

결국 현재 매월 6조엔 정도의 일본은행 장기 국채 매입 규모가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국채 규모를 줄이기 위한 매각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일본 재무성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은행이 결국 보유 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할 때 마땅한 매입처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행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2022년 회계연도에 130조 엔이 넘는 국채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는 574조 엔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국채 할인 어음을 제외한 발행 잔액의 53.9%에 해당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은행과 보험사 등 일본 기관 투자자들의 국채 보유율은 2014년 60%에서 29.9%로 쪼그라들었다. 일본은행이 국채 관리 정책을 통해 기관 투자자들의 국채 보유율을 꾸준히 줄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리까지 올랐기 때문에 다른 기관투자자들이나 혹은 민간에서 국채를 대거 매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일본은행이 국채를 줄이고자 매각하고 싶어도 매입처가 마땅치 않은 것이다.

결국 일본 정부의 재정 효율성이 당면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모리타 초타로 올닛폰자산운용 수석 전략가는 "일본은행은 점진적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전에 채권 매입을 축소할 수 있다“라며 "만약 금리가 플러스 영역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국채를 자산으로 인식해 매입을 할 수도 있지만 이는 하나의 가정이며 부채 관리를 위한 재정 안전성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