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보조금 받는 첨단기업에 ‘기술 유출 방지 의무’ 부과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등 5개 분야에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국 내 기업들에 대해 해외로의 기술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한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2022년 시행된 경제안보추진법이 정한 ‘특정중요물자’ 12개 분야 가운데 반도체, 첨단 전자부품, 배터리, 공작기계 및 산업용 로봇, 항공기 부품 등 5개 분야의 보조금에 관한 고시를 변경해 적용한다고 보도했다.
변경된 고시에 따르면 이들 5개 분야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일본 외부로 중요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는 ‘가드레일 조항’ 의무가 새롭게 부과된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우선 경제산업성에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할 중요 기술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기술에 관련된 인력도 가급적 최소화해야 하며, 관련 인사가 퇴직할 경우 해당 기술을 유출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도 체결해야 한다.
또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협력사와 기술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비밀유지 계약을 맺은 후 마찬가지로 중요 기술에 관련된 인원수를 제한하거나 별도의 인재 관리를 해야 한다. 또 일본 외 지역에서 중요 기술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증산할 경우 경제산업성과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반도체 분야에서는 30나노미터(㎚·10억분의 1m) 미만 첨단 반도체는 5% 이상, 그보다 선폭이 큰 레거시 반도체는 10% 이상 해외 생산량을 늘릴 때 경산성과 협의해야 한다.

만약 보조금 수혜 기업들이 가드레일 조항을 위반할 경우 일본 정부와 경산성은 보조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조치는 미국이 반도체법 보조금을 지원받는 국내외 기업이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일본은 보조금뿐 아니라 수출규제에서도 기술이전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미 군사 용도로 전용될 위험이 있는 물자나 기술을 수출규제 리스트로 만들어 엄격하게 관리하는 일본은 올해 가을까지 외환법 개정을 통해 리스트 대상이 아니어도 일본 점유율이 높은 첨단 기술을 해외로 이전할 경우 반드시 사전 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다카야마 요시아키 연구원은 “국가 자금을 이용해 생산하는 물자의 기술 유출을 막는 것은 세계적으로 봐도 필연적인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