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계, 16세 미만 SNS 금지법 추진…여야 ‘한마음’

호주 정치권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4일(현지 시각) 디오스트레일리안, 가디언 호주판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피터 더튼 호주 자유당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야당인 보수 연합이 승리할 경우, 100일 이내에 16세 미만 청소년이 SNS에 접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입법화하고, 이를 위해 연령 인증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더튼 대표는 현지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SNS 기업들이 아이들에게 플랫폼 접속을 허용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SNS 기업들은 아이들을 수익화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중요한 문제에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에 협력을 제안한다”라며 청소년의 SNS 접근을 막는 것에 대한 초당파적 지지를 촉구했다.
정부 관계자들도 이에 호응하고 나섰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속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온라인 피해를 억제하는 좋은 방법”이라며 “아이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간보다 운동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슨 클레어 연방 교육부 장관도 “아이들이 SNS를 많이 사용할수록 학업 성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도 있다”라며 “이것은 여야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 시드니의 한 교회에서 흉기 테러 사건을 일으킨 16세 소년이 SNS를 통해 극단주의 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자 호주 내에서 아이들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미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주는 자체적으로 14세 미만 아이들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주 가디언 호주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참여자 중 3분의 2 이상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규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SNS 제한 움직임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한창 진행 중이다.

미국 유타주는 지난해 3월 미국 최초로 18세 미만 청소년이 SNS 이용 시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 플로리다주도 내년부터 14세 미만 아이들의 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아칸소·루이지애나·오하이오·텍사스 주도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달 3일에는 뉴욕주도 SNS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유럽연합(EU)도 알고리즘 기반 SNS 플랫폼이 청소년들의 행동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지난 5월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서비스하는 메타를 상대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는지 조사를 시작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