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연장 여부 이번주 결정… 유가·물가 부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이번주 초 결정한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 유류세 인하 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역대급 세수감소에도 물가 안정을 우선순위에 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후 일몰 기한을 지속 연장했다.
1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가 이번주 초 결정될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10차례 연장된 바 있다.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정부가 추가 연장 여부를 저울질 하는 것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해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유가가 국내 물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지난 7월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랐다. 이는 2022년 10월 10.3% 상승한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락하는 것도 부담이다.

실제로 하마스의 최고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된 후 중동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가능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확대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 유가는 살얼음판이다.

국제유가는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기준 최고가와 최저가 간 가격 차가 15% 선에서 움직이기도 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