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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일으킨 한국 민주주의 위기, 한국 국민이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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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일으킨 한국 민주주의 위기, 한국 국민이 구했다"

김영미 영국 에든버러대 한국학센터 소장의 가디언 기고문. 사진=가디언이미지 확대보기
김영미 영국 에든버러대 한국학센터 소장의 가디언 기고문. 사진=가디언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내려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것과 관련해 한국 국회와 한국 국민의 결단력 있는 대응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영미 영국 에든버러대학교 한국학센터 소장은 21일(현지시각) 영국 유력 일간 가디언에 낸 기고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계엄령의 합법성 여부를 심리하며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고 있고, 군과 경찰 등 주요 기관은 계엄령에 따른 윤 대통령의 명령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며 자제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일부 군인들은 가족과 시민들의 메시지를 통해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소장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국민과 제도의 힘으로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한다”면서 “이번 비상 계엄령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가 가진 내재적 강점과 국민적 저력을 드러낸 사례이자 위기 상황에서도 주요한 민주적 제도들이 기능하며 국가를 보호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영국 쉐필드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정치학자로 영국의 주요 연구 지원 재단인 경제사회연구위원회(ESRC), 예술·인문학연구위원회(AHRC), 연구혁신청(UKRI)의 심사위원단에서도 활동 중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