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 전쟁, 달러 제국 '삼위일체' 위협하나… 신중한 전략 부재 '우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적' 관세 폭탄이 12개 주로부터 소송에 직면하면서, 무역적자와 달러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이 촉발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원고 측은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행정부의 조치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백악관은 지속적인 무역적자에 대응하기 위한 합법적 조치임을 강조한다. 핵심 쟁점은 과연 무역 불균형이 미국 경제에 해로운가 하는 점이며, 이는 기축통화인 달러의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다.

초기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오히려 달러 약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트럼프 정책의 파괴적인 성격에 대한 국제 사회의 불신이 달러 매도를 부추기고 있으며, 이는 달러의 글로벌 유통과 기축통화 지위의 근본적인 역학 관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무역적자가 반드시 미국 경제에 해로운 것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무역적자로 인한 자금 유출의 상당 부분이 결국 미국 국채, 주식, 회사채 등에 재투자되기 때문이다.

즉, 무역적자와 자본 유입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미국의 안정적인 투자 환경과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이러한 자본 유입을 뒷받침한다. 대규모 무역적자는 달러의 글로벌 유통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는 자본 유입 및 달러 가치와 불가분하게 연결된 '삼위일체'를 형성한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적자를 지탱하는 자본 유입을 막는 극단적인 조치를 한다면,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달할 수 있다.

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인 스티븐 미란은 달러 강세가 미국 제조업 감소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외환보유액을 가진 중앙은행에 사용 수수료를 부과하여 달러 매도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달러가 단기간에 기축통화 지위를 잃을 가능성은 낮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불안정한 정책으로 인해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미국 국채의 프리미엄은 최근 10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이 장기 국채 보유 위험 증가에 대한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란을 비롯한 달러 약세론자들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미국에 부여하는 '엄청난 특권'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기축통화로서의 달러는 미국 국채 수요를 증가시켜 장기 금리를 낮추고, 미국 정부, 기업, 가계의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하여 소비, 성장, 고용 증진에 기여한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펜 와튼 예산 모델은 트럼프의 관세로 향후 10년간 미국의 수입과 함께 자본 유입 또한 감소하여 자금 조달 비용 증가와 장기 GDP 및 임금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물론 미국의 무역적자로 상징되는 글로벌 불균형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된 고질적인 문제이다. 조지 소로스와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 등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불균형의 위험성을 경고해 왔다.

특히,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신흥국들의 과도한 저축과 그로 인한 자본 유입은 미국의 금리 하락과 자산 가격 급등을 야기하며 금융 위기의 전조가 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글로벌 불균형 해소 또는 조정을 트럼프 행정부의 주먹구구식 관세 정책이 아닌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달러의 역할은 단순히 '쏘고 나중에 묻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맡기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