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리비아로 이민자 강제 송환 추진…인권 우려 속 첫 군용기 투입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리비아로의 이민자 강제 송환을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군용기를 통해 송환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7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로이터는 미국 국방부가 이민자들을 리비아로 이송하는 데 군용기를 투입할 수 있으며 첫 송환 비행은 이날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다만 계획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변경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면서 추진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15만2000명의 이민자를 추방했으며 자발적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벌금 부과, 법적 지위 박탈,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및 엘살바도르 교도소로의 송환 등 다양한 압박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리비아는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발표한 연례 인권 보고서에서 "가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감 환경"과 "자의적 체포 및 구금"이 만연하다고 지적한 국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리비아로 이민자를 송환하는 것은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주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우리는 엘살바도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도 협력하여 가장 혐오스러운 인간들을 보내려 한다"며 "미국에서 멀수록 좋다"고 발언했다.

현재 리비아는 2011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지원을 받은 반정부 봉기 이후 동서로 분열되어 트리폴리의 통합정부와 벵가지의 하원 등 두 개의 경쟁 정부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성은 송환된 이민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더욱 위협할 수 있다.

한편, 미국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갱단원으로 지목된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의 추방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드물게 사용되는 전시법을 근거로 대법원에 해당 명령의 해제 또는 범위 축소를 요청한 상태다.

이번 리비아 송환 계획이 실제로 실행될 경우 미국의 이민 정책과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