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미얀마 위기 종식 위해 상임특사 창설…기존 연례 순환제 폐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이 미얀마의 장기화된 내전 종식을 위해 상임특사를 창설하기로 했다. 이는 매년 의장국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특사를 임명하는 기존 순환 체제를 폐기하고, 지속성 있는 대화 채널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라고 26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아세안 외무장관들은 지난 25일 회의에서 이 제안에 동의했으며, 월요일 정상회담에서 최종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모하마드 하산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이 밝혔다.

모하마드 장관은 "현재 상태로는 매년 새로운 특사를 임명하는데, 이는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모두가 이 제안을 검토하는 데 동의했고 반대는 없었다. 누가 상임특사로 임명될 것인가의 문제일 뿐이며, 아마도 3년 임기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상임특사의 목표는 미얀마의 전쟁 중인 파벌들과의 대화에서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전쟁 종식을 위해 마련된 아세안의 '5개항 합의'에 따라 4년 동안 진전이 지연된 이후 나온 조치다.
2021년 쿠데타로 민주정부를 전복한 민 아웅 흘라잉 국가행정위원회(SAC) 의장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배제되고 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는 위기 종식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

지난 3월 28일 규모 7.7의 치명적인 지진이 발생하자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집권 SAC, 야당 민족통일정부(NUG), 소수민족 무장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시작했다. 그는 말레이시아 군 야전병원과 인도주의 사절단이 재해 피해 지역에 투입될 수 있도록 휴전 약속을 확보했다.

하지만 정권이 휴전을 깨고 반군 점령 지역에 공습을 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모하마드 장관은 "우리는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계속 참여시키고 있다"며 "5개항 합의는 외국의 것이 아니라 미얀마 SAC 자체를 포함한 모든 아세안 지도자들이 동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항 합의에는 폭력 중단, 인도주의적 접근 허용, 미얀마에 대한 아세안 특사와의 교류, 분쟁의 모든 당사자와 포괄적인 대화 개최가 포함된다.

모하마드 장관은 "사실 그 중 일부는 이미 실전에서 시행되고 있다"면서도 정권이 프레임워크에 대한 "준수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꺼려한다"며 "행동과 인정 사이의 간극"을 지적했다.

상임특사 임명 결정은 지역 외교정책 베테랑들의 지지를 얻었다. 시하삭 푸앙케케오우 전 태국 외무부 차관은 "이는 아세안이 보다 적극적이 되고 미사여구를 넘어 참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모하마드 장관은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회담을 계속하기 위해 오는 6월 미얀마 수도 네피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얀마와 관련된 파벌들은 수십 년 동안 갈등을 겪어왔으며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최근 지진이 관점을 바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세안의 외교적 차원 강화 결정은 미얀마와 비아세안 국가들과의 국경 상황이 진전되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 4월 중국은 자국 국경 지역에서 휴전을 확보하기 위해 외교적·군사적 힘을 과시했다. 한편 방글라데시 정부는 미얀마군이 서부 라카인주에서 아라칸군에게 계속 영토를 빼앗기는 가운데 반군과 직접 거래하기 시작했다.

아세안 외무장관들은 동티모르의 아세안 완전 가입 신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모하마드 장관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원래 84개 조건에서 이제 66개로 줄였다"며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아세안 경제공동체(AEC)의 기둥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동티모르 가입과 관련해서는 필리핀과의 정치적 걸림돌이 남아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마닐라는 동티모르에서 살인 혐의로 수배 중인 전 필리핀 하원의원과 관련된 범죄인 인도 요청이 해결되지 않아 지원을 보류했다고 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