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의회 "CBDC 전면 금지법"... 블룸버그

미국 의회 "CBDC 전면 금지법" ...중앙은행 디지털 암호화폐 원천 차단

미국 의회가 CBDC 전면 금지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 암호화폐 발행을 원천 차단하는 법이다. CBDC 대신 "스테이블 코인" 에 올린 하겠다는 구상이다. CBDC 발행을 전면 금지하는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가 상·하원에서 동시 심의되고 있다. 연준이 디지털 통화를 개발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차단하는 이 법안은 톰 에머(Tom Emmer) 하원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11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CBDC를 '정부 감시 도구'로 바라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디지털 달러를 허용하지 않고,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게 될 경우 이와 같은 방침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디지털 달러는 매우 위험한 것이며, 사람들의 은행 계좌에서 돈이 갑자기 사라지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블룸버그 통신은 디지털 통화인 CBDC가 전 세계적으로 화폐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여겨졌으나 적어도 미국에서는 전망이 밝지 않다며, 세계 화폐의 디지털화에서 미국만 뒤처질 위기에 놓였다고 우려를 표했다. CBDC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금융 중개인을 없애 더 빠르고 간단한 송금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자금 세탁 및 탈세에 대처하기가 더 편해지므로 자금의 흐름을 더 쉽게 감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모든 거래에 대한 기록이 남는다는 것은 경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나, 이를 다른 시점에서 보면 소비자를 감시하고, 시민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처럼 개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미 공화당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미국의 행보에 따라 CBDC 냉전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 중국은 CBDC에 관해 다른 나머지 국가들보다 5년에서 6년 이상 앞서 있다. 국내에서도 실제 화폐를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는 CBDC의 장점을 살리고자 여러 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은행권과 함께 진행한 '예금 토큰' 실거래 테스트인 '한강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가 "화도 난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단이나 보류, 포기보다는 일시정지"라며 "프로젝트에 대해 오해가 많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 직후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별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한강 프로젝트'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우선 한강 프로젝트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프로젝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실험에는 예금 토큰이 활용됐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예금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안전하게 도입하자는 취지로 한 것이 한강 프로젝트"라며 "리테일 CBDC를 계획한 적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말했다.

중단 배경에 대해선 "이번 파일럿은 1, 2차를 진행한 후 3차에서 상용화하는 계획까지 있었다"며 "1차 실험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비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논의가 퍼지니까 한은 중심의 시스템이 실제로 도입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아졌다"며 "한은은 법도, 규제도, 감독권도 없는 기관이니까 한은을 따라가겠다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은행권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하는 게 좋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이 총재는 "프로그램화된 거래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필요하다"면서도 "문제는 도입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은행까지 발행을 허용하면 다수의 민간 화폐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19세기 민간은행이 자유롭게 화폐를 발행해 혼선이 있었던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환 자유화 문제와 상충한다고도 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외환 자유화 속도가 심화된다"며 "금융산업에는 좋겠지만 국민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